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실시
person 안동넷
schedule 송고 : 2025-07-11 08:5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이하 농관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선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며, 동일 사항 반복 위반 시 감액률이 2배로 증가한다.
❍ 농관원 안동사무소 관계자는 “농가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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