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장하는 폭력, 학생 체벌을 반대한다


  얼마 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교사에 의한 체벌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의 초중등교육법이 체벌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일선 학교에 제시한 학교생활규정(학칙) 예시안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할 경우 체벌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단위학교에서의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
  법이 보장하는 폭력이 생긴 것이다. 폭력이 법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합의할 경우'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사주하는 것이며 학생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벌규정을 만든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집단폭행을 모의하고 사주한 것이다. 비약이 심한가? 그렇지 않다.
  그런가하면 얼마 전 육군은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파격적인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폭력성의 상징이었으며 총칼을 앞세운 생사의 전선에서 그깟 얼차례나 사소한 폭력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국민 절대다수의 암묵적 용인을 받고 있었던 군이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군대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기강은 무너지고 군기는 해이해질 것이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무너지고 지휘와 명령은 무시될 것이다. 비약이 심한가? 그렇다.
  군과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력 혹은 체벌의 문제를 동시에 음미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기나긴 병영국가 시기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를 막 벗어나고 있다.
  그동안 군이 장악했던 것은 정권뿐만이 아니었다. 군은 사회와 학교 전체를 반공규율의 질서에 편입시켰고 군사문화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최첨단에 학교가 있었다. 근대식 학교의 출발점인 일제 강점기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는 칼을 찬 교장과 교사의 회초리로 통제되는 병영이었다. 군대에서는 일상적인 폭력이 질서를 유지하고 위계서열을 분명히 하는 수단으로 일상화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체벌이 교육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일반화되었다. 이 뿌리깊은 연원이 우리 사회를 자율적이지 못한 사회, 창의적이기 보다 단순반응적이고 순응적인 사회로 이끌어왔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폭력에 항거하는 역사다.
  우리 또한 외세로부터,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다수로부터 행해지는 폭력에 저항하는 역사를 살아왔으며 이제 조금 숨통을 트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학교 체벌과 군의 폭력에 대한 상반된 두 에피소드는 사뭇 의미있는 것이다.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구조의 진원지인 군이 스스로 폭력을 절대금지하는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계승자인 학교는 '사랑의 매'라는 시대 착오적인 논리에 기대어 폭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교사의 학생폭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와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초중등교육법의 체벌근거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폭행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인권보호의 출발점이다.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고 교사가 그 아이들을 때리는 학교는 얼마나 웃기는 학교인가? 매질로 군기를 잡는 군대는 채찍으로 달리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은 전파된 순서의 역순으로 인성을 기르는 학교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법으로 폭력을 보장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미국과의 우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전투병을 파병해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