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티즌여러분. 안동넷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내가 가본 맛 집’ 코너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사이트 관리자로써의 고민을 넷티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맛있는 집에 올라온 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글을 올린 넷티즌이 어떤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하여 알리고 싶으며, 그 수용범위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장사꾼님이 말씀하신대로

“온라인상으로 장단점을 다 말할 수 있는 투명한 창이 되어야하지않을까요..?
비방글이나 상호는 삭제한다는 관리자님 말씀에 동감할 수 없네요..
그러시다면. 여기 올라온 글 중...
가계를 욕하는 글도 적지가 않은데...그런글도 다 지워야하겟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넷은 현재까지 내가 가본 맛 집에 올려진 글들에 대해 어떠한 요구(삭제 및 반박)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맛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올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해 음식점의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해당 음식점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요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크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업주가 인터넷상의 게시물(글, 사진)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이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대상이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된다.


안동넷에도 지난 9년 동안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여러 건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 생각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법적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이유는 특정 범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우 해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 개인적인 인격적 가치까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의 대외적인 공개행위 등이 모든 경우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