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도 장기요양제도와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변화가 예상되나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영역확대를 함에 따른 재원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어 사회보험이나 사회적기업, 각종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작년에 이미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새롭게 편재한 상태입니다. 이미 여러분야에서 민간보험제도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민간보험제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분야가 변화되고 있나요?

사회복지 사업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관급체제로 운용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의 경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등을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7년 작년 5월  민간의 권한이 보다 넓어지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크게 재고될 것으로 보이는 민관협력기구인 안동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관주도에서 민관주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분야는 어떠한가요?

우리지역의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노인돌보미사업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등 각종 사회서비스 실시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바우처 사업이 2007년 하반기에 도입되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란 서비스 수혜자가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변화도 크지만 사회서비스 환경의 변화도 크군요

그렇습니다. 올 초에 이미 국가에서는 ok주민서비스라는 포탈시스템을 통해 시민이면 누구나 이 포탈에 접속하여 우리가족이 받을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사회복지서비스 구축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관내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상담실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의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적복지”라는 모토로 시작된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완성은 국가예산을 통해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시행되던 사회복지를 사회보험부담금을 통해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라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금은 북유럽의 “사회투자국가론”에 관심을 갖고 정책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필요한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9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사회복지 산업이 형성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