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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1)
 

오늘은 12월 29일 안동에서 첫삽을 뜬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현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지방하천 복원, 친환경녹지공간 조성, 그린홈 200만호 공급,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등에 앞으로 4년간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6%인 18조원이 투자됩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 정비나 준설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 및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 하천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 기초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될 것이라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있군요. 안동에서 첫삽을 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수 있나요?

4대강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4개의 강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12월 29일 오전 11시에 한승수국무총리 및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 및 지역인사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 첫삽을 떴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12월19일 조달청에서 개찰하여 남영건설이 도급업체로 선정되어 안동은 용상동 법흥교에서 옥동 안동대교까지 총 연장 4.07㎞구간에 40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고수부지에 있는 콘크리트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들을 철거한 후 제방보강,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공원, 생태학습장, 실개천 등을 설치하여 문화와 휴식의 강으로 탈바꿈 시켜 낙동강의 명명지인 안동시를 물 문화에 어울리는 생태환경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예, 4대강 프로젝트라는 하천정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라는 원칙을 두고 그에 따른 하천환경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12월 14일 2009년 예산 확정, 12월 29일 첫삽 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추진을 너무 급하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타당성이나 효율성 문제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로 슬며시 사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대운하와 비슷한 18조의 예산투입과 공사구역이 거의 일치되는 4대강이라는 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비사업을 주로 토목공사에 의존하고 있은것 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하천정비를 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나요?

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울 청계천 정비사업을 토목중심으로 정비해서 실패한 정비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03-13 오전 10:00:47 / 안동시민연대 박명배
©2019 andong.net
2009-03-13 오전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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