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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T/F팀 가동으로 손톱 밑 가시제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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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고 규제개혁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지침 전달 회의를 4월 16일(수)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규제개혁 T/F팀(총괄팀장:기획감사실장)은 8개분야(지역경제, 지역개발, 관광?문화, 농정, 환경, 보건?복지, 일반행정, 산림)의 실과단소장 및 주무담당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상위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나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제도화 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는 중앙건의, 자체정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직장교육실시, 군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규제개선과제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봉화군 김경기 기획감사실장(T/F 총괄팀장)은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상시 발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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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오전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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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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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오전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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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T/F팀 가동으로 손톱 밑 가시제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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