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복지재정 효율성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등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복지 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1개 사회보장사업이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연계한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확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중지자 등은 타법을 통해 지원하거나 민간자원을 연계할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확인조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해 중지 예상자 중 제도변경 사항적용 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는 별도 관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반기 확인 조사 후 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자로 분류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