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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지방단체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008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풀뿌리 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각종비리가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 지방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최소한 기초의회 만큼은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갈라먹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예로 인하여 갈등을 빗기도 했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눈치보기는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때는 각종 정당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기초의원 60%이상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 30%가량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경북도당 정희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당 행사에 불참하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은 '군기잡기'차원이며 '줄세우기·예스맨 만들기'라며 불쾌해 하고 있으며 정위원장은 정당공천제를 견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언제 부터이며 그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하게되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지난번 2006년 지방선거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정당구조나 관행으로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나 비민주적인 절차등 으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점으로는 첫째 지방의 현안사항이나 지방에서의 주민의 기대를 정당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파악 정리하고 국정과제와 연관시켜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둘째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신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으며 정치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 셋째 지방정치에서의 훈련을 통해 중앙정당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충원을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단점은 첫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자는 공천절차나  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압도되고 당선 후에도 이들에 예속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는 오히려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 둘째 정당의 공천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볼 때 이는 정치부패를 심화시키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경선을 거치는 민주적인 절차가 규정되고 있고 실제 공천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아직도 미흡하며 새로운 유능한 인재의 경선을 통한 진입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03-27 오전 9:50:59 / 안동시민연대 박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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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오전 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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